[경기] 시흥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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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요건 보기

내 조건을 고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마감

D-232026년 12월 11일

마감 시각은 공고마다 달라요(18시·24시 등).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비용 지원

일정액 지급

1척당 150만원

개인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최대’는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금액 원문 보기
일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11월 13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이 공고 양식은 다음 화면에서 읽어요.

제출은 기업마당에서 직접 해요. 지정 양식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업 핵심 요약

지원 내용
일정액 지급 · 1척당 150만원 외 2건
신청 대상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인등 또는 상법상 회사 ·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이행하는 세부계획서 제출 · 근해어업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외 2건
접수 안내
접수 11월 16일 ~ 12월 11일 · 온라인 접수

나는 신청대상일까?

사업자 구분과 지역을 고르면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공고문에서 읽은 신청 자격

11월 13일에 읽었어요.

  •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인등 또는 상법상 회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7조·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이행하는 세부계획서 제출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근해어업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근해와 연안 혼합 구성 불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혼합하여 구성 불가”
  • 기본의무는 구성원 전원 참여, 선택의무는 구성원 4/5 이상 참여(어획증명은 1/2 이상)
    “- 기본의무는 신청 단체의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선택의무는 구성원 4/5(80%) 이상이 참여해야 하되, 선택의무 중 어획증명은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조업일수 산정기간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TAC 어종 주 조업 어선 단체는 30일 이상)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사업자 구분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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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것

공고문 제출서류에 적힌 서류 · 1종

11월 13일에 읽었어요.

  • 통장 사본
    ▸ 선정신청서 제출시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3호서식) 및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단, 별지…

공고문에서 이름을 찾은 서류만 보여 드려요. 첨부 양식에만 적힌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보기

공고 개요

접수기간2026.11.16 ~ 2026.12.11
마지막 확인31분 전

AI 공고 요약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공고 원문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지원 - 일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지원 대상 안내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54, 시흥시 해양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