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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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요건 보기내 조건을 고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기타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 개인
-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 법인
-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최대’는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금액 원문 보기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지급상한톤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11월 13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사업 핵심 요약
- 지원 내용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외 2건
- 신청 대상
- 중소기업 · 어업인등 또는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외 2건
- 접수 안내
- 접수 11월 16일 ~ 12월 11일 · 온라인 접수
나는 신청대상일까?
사업자 구분과 지역을 고르면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공고문에서 읽은 신청 자격
11월 13일에 읽었어요.
- 중소기업
“신청대상: 중소기업”
- 어업인등 또는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기본의무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 등록(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어업허가가 지급일까지 유효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사업자 구분 · 선택
고른 내용은 저장하지 않아요.
제출할 것
공고문 제출서류에 적힌 서류 · 1종
11월 13일에 읽었어요.
- 통장 사본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공고문에서 이름을 찾은 서류만 보여 드려요. 첨부 양식에만 적힌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보기
공고 개요
AI 공고 요약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공고 원문
공고 내용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지원 대상 안내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2층 농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