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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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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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공고 원문
비용 지원어선 1척당 150만원
- 비용 지원
-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최대’는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금액 원문 보기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ㅇ 지급상한톤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11월 17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사업 핵심 요약
- 지원 내용
- 비용 지원 · 어선 1척당 150만원 외 1건
- 신청 대상
- 수산자원보호 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등)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또는 수산업법상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 ·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외 2건
- 접수 안내
- 접수 11월 16일 ~ 12월 11일 · 온라인 접수
나는 신청대상일까?
사업자 구분과 지역을 고르면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공고문에서 읽은 신청 자격
11월 17일에 읽었어요.
- 수산자원보호 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등)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하고자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또는 수산업법상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 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27.9.30.)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 (TAC 어종 주조업 신청단체는 30일 이상)
“ㅇ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 ~‘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및 어업허가 유효(상법상 회사 제외)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사업자 구분 · 선택
고른 내용은 저장하지 않아요.
제출할 것
양식 1개가 있는 것 같아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공고문.hwpx공고문hwpx받기
- 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261028)_최종 (1).hwpx안내문서hwpx받기
- 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261028)_최종 (1).hwpx안내문서hwpx받기
- 신청 서식.hwpx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hwpx받기
공고문 제출서류에 적힌 서류 · 1종
11월 17일에 읽었어요.
- 통장 사본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3호서식) 및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공고문에서 이름을 찾은 서류만 보여 드려요. 첨부 양식에만 적힌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보기
공고 개요
AI 공고 요약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공고 원문
공고 내용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하고자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 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안내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 수산진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