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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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공고 원문
사업화 자금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 사업화 자금
-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최대’는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금액 원문 보기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
□ 지급상한톤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11월 17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사업 핵심 요약
- 지원 내용
-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외 1건
- 신청 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또는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 외 2건
- 접수 안내
- 접수 11월 16일 ~ 12월 11일 · 온라인 접수
나는 신청대상일까?
사업자 구분과 지역을 고르면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공고문에서 읽은 신청 자격
11월 17일에 읽었어요.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또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2. 지원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또는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ㅇ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ㅇ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 근해어업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 근해·연안 혼합 구성 불가
“ㅇ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혼합하여 구성 불가”
-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 불가
“ㅇ「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신청 불가”
사업자 구분 · 선택
고른 내용은 저장하지 않아요.
제출할 것
공고문 제출서류에 적힌 서류 · 1종
11월 17일에 읽었어요.
- 통장 사본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사본
공고문에서 이름을 찾은 서류만 보여 드려요. 첨부 양식에만 적힌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보기
공고 개요
접수기간2026.11.16 ~ 2026.12.11
마지막 확인31분 전
AI 공고 요약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공고 원문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지원
지원 대상 안내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고성군 해양수산과 수산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