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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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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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핵심 요약
- 지원 내용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
- 신청 대상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기본의…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 또는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 신청단체 구성: 근해어업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 외 2건
- 접수 안내
- 접수 11월 17일 ~ 12월 11일 · 온라인 접수
AI 공고 요약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나는 신청대상일까?
사업자 구분과 지역을 고르면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공고문에서 읽은 신청 자격
11월 19일에 읽었어요.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기본의무 +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세부계획서 제출)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 또는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신청단체 구성: 근해어업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 근해·연안 혼합 구성 불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혼합하여 구성 불가”
-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 (TAC 설정 어종 주 조업 어선 단체는 30일 이상)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어업경영체 등록(상법상 회사 제외) 및 어업허가 유효 유지(신청일~지급일)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사업자 구분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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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것
공고문 제출서류에 적힌 서류 · 1종
11월 19일에 읽었어요.
- 통장 사본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공고문에서 이름을 찾은 서류만 보여 드려요. 첨부 양식에만 적힌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보기
공고 개요
공고 원문
공고 원문 펼쳐 보기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안내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제물포구청 도시재생혁신과(신포청사 월디관 2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