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주관 · 멘토링·컨설팅·교육 · 기업마당
내 자격
요건 보기내 조건을 고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지원 금액 · 공고 원문
비용 지원어선 1척당 150만원
- 비용 지원
-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 비용 지원
-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최대’는 한 곳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에요.
금액 원문 보기
- 일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다. 지급상한톤수 :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11월 19일에 공고에서 읽었어요
사업 핵심 요약
- 지원 내용
- 비용 지원 · 어선 1척당 150만원 외 2건
- 신청 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준수·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또는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외 2건
- 접수 안내
- 접수 11월 16일 ~ 12월 11일 · 온라인 접수
AI 공고 요약
긴 공고문을 지원내용·자격·제외대상·선정 규모·평가지표·동시수행 제한·일정으로 정리해 드려요.
나는 신청대상일까?
사업자 구분과 지역을 고르면 이 공고에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 드려요. 로그인하지 않아도 돼요.
공고문에서 읽은 신청 자격
11월 19일에 읽었어요.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준수·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또는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준수의무 중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나.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 종료일(2027.9.30.)까지 이행
“다.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7.9.30.)까지 이행할 것”
-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TAC 어종 주 조업 어선 단체는 30일 이상)
“라.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 ~ ’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사업자 구분 · 선택
고른 내용은 저장하지 않아요.
제출할 것
공고문 제출서류에 적힌 서류 · 1종
11월 19일에 읽었어요.
- 통장 사본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사본,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TAC) 등
공고문에서 이름을 찾은 서류만 보여 드려요. 첨부 양식에만 적힌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원문도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는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하세요. 기업마당 원문 보기
공고 개요
공고 원문
공고 원문 펼쳐 보기
공고 내용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 지급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안내
신청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도구 해양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