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공고
위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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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해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EU 수출을 준비하는 제조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에요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적혀 있어야 해요. 여기에 유럽연합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 요건을 갖춰야 해요.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죠.
| 항목 | 내용 |
|---|---|
| 공고명 | 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19일 18시 |
| 신청 대상 |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 |
| 지원 내용 | 유형1(MRV 인프라 구축) 또는 유형2(제3자 검증) 중 한 가지 지원 |
| 협약 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 |
Q. 유형별 지원금과 기업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유형1은 기업당 최대 4,2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요. 부가세를 제외한 인프라 구축 및 검증 비용의 70%를 보조하죠.
유형2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 검증 비용을 최대 350만 원 한도로 도와줘요. 참여기업은 유형1과 유형2 중 하나만 골라 신청해요.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 70%를 뺀 나머지 30% 이상과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이에요. 지원금 초과분도 기업이 직접 내야 하죠.
| 구분 | 유형1(MRV 인프라 구축) | 유형2(제3자 검증) |
|---|---|---|
| 지원 내용 | H/W, S/W 계측 인프라 구축 및 제3자 검증 | 배출량 산정값 전문기관 검증 및 의견서 작성 |
| 정부지원금 | 기업당 최대 4,200만 원 (원가의 70%) | 기업당 최대 350만 원 (원가의 70%) |
| 기업부담금 | 원가의 30% 이상 + 부가가치세 | 원가의 30% 이상 + 부가가치세 |
| 모집 규모 | 6개사 이내 | 11개사 이내 |
| 보고서 작성 |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보고서 작성 지원 | 참여기업이 배출량 보고서 별도 작성 |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접수는 2026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0월 19일 18시까지 진행해요.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아요.
접수는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 내 MRV 보급사업 사업신청 탭에서 온라인으로 마쳐야 해요. 마감 시간 이후에는 서류를 수정할 수 없어요.
Q.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유효 서류여야 해요. 공통 양식과 기업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죠.
- 사업 서식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 동의서 및 서약서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와 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요. - 기본 증빙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1부를 준비해요. - 유형1 추가 서류
유형1 신청 기업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해야 해요. - 수출 실적 서류
해당하는 기업은 EU 수출실적 증빙양식을 내면 가점을 받아요.
신청 전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요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어요.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에요.
- 보조사업 배제 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배제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 부적절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이나 도박게임장비 제조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 이전 사업 수혜 기업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에 참여할 수 없어요.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 채무변제를 마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인정받아요.*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예 증빙이나 변제 완료 증빙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
Q. 평가 절차와 가점 기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평가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발표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순서로 이어져요.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얻어야 발표평가 기회를 얻죠.
- 요건검토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지원 자격을 살펴봐요.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와 증빙을 검토해 60점 이상 기업에 발표 기회를 줘요. - 발표평가
대면 심사로 진행하며 유형2 신청 기업은 이 절차를 생략해요. - 현장평가
서류 및 발표 결과에 따라 필요할 때 현장을 확인해요.
세부 평가지표 배점은 공개돼 있지 않아요.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 실적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서류평가에서 가점 2점을 받아요.
출처
「2026년 4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 상세 · 확인 2026-10-09
기업마당 — 공고가 올라온 곳 · 확인 2026-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