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주요 내용

위비즈2026년 10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상정했어요. 경영 공백 특례 신설과 R&D 신청 제한 완화 등 10개 과제를 추진해요.

Q. 병역이나 출산으로 쉰 기간도 창업 기간으로 인정받나요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기업 인정 기간은 업력 7년 미만이에요. 현재는 대표자가 병역이나 출산으로 경영을 중단해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요.

정부는 불가피한 경영 공백에 특례를 둘 계획이에요. 기존 7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창업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어요.

병역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청년과 여성 기업의 창업 걸림돌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에요.

엑셀러레이터(AC)가 50% 이상 지분을 투자해 공동 설립한 법인도 창업기업 범위에 포함해요. 벤처스튜디오 모델을 활용한 고속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에요.

기존 정부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완전 자본잠식인 기업의 신청을 제한했어요. 부처별로 1,000% 이상 등 적용 기준이 달랐죠.

앞으로는 업력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에 사전 신청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에요. 재무건전성 항목을 신청 차단 요건이 아니라 선정평가 심사기준으로 대체해요.

은행에서 새로 개설한 계좌는 일일 이체한도가 걸려요. ATM 100만 원, 전자금융거래 100만 원, 창구 300만 원으로 거래가 묶이죠.

해제 증빙 요건이 은행마다 달라 창업초기기업이 겪던 불편을 줄여요. 금융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창업지원사업 선정이력 등 공신력 있는 증빙 요건을 추가할 방침이에요.

그동안은 개인사업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 사업의 확대로 보아 지원에서 제외했어요. 동종 업종 재창업이나 지분 과반 소유 법인 설립도 제한했죠.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고쳐 제외사유를 대폭 완화해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이종 업종을 추가로 열거나 법인 임원이 단독 창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성실실패 제도는 성실경영평가 기준을 재기노력 중심으로 바꾸고 범부처로 연계를 넓혀요. 중기부 사업에 우선 전면 적용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요.

법인 대표자나 창업준비 경력을 증명하는 가칭 도전·창업경력서 인증체계도 신설해요. 고용노동부의 통합경력증명서비스와 연계해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에요.

내 사업에 맞는 지원사업은 모집 중인 지원사업에서 자격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