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신고 기준과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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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이나 지원사업을 받게 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영업은 중진공이 안내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할 수 있어요. 중진공 누리집(홈페이지)의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는 익명 신고도 받고, 중기부는 심의를 거쳐 신고 건당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주 보도된 “대출 100% 보장” 컨설팅
KBS는 11월 3일, 취재진이 빵집 창업 자금을 상담하자 한 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으로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신청하라고 권했다고 보도했어요. 업체는 1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수수료 350만 원을 요구했어요.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 한 60대 창업자는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수수료 880만 원을 냈고, 업체가 “100% 보장”을 했다고 말했어요. 계약서에는 “컨설팅”으로 적혀 있었다고 해요.
*KBS 9시 뉴스 2026-11-03 보도 기준이에요.
Q. 어떤 행위가 제3자 부당개입인가요
중진공은 제3자 부당개입을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해요. 회사 밖 사람이 신청 과정에 끼어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 계약 불이행
대출이 되면 성공으로 치는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미리 받은 뒤, 대출이 안 되면 돌려주지 않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를 부풀리거나 사업계획을 과장하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에 신청 전에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중진공 직원과의 인맥으로 지원을 받게 해 주겠다며 착수금을 받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명함을 임의로 쓰거나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부당 보험영업
보험을 팔면서 정책자금 신청을 대신 해 주거나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경우
중진공 안내는 1·2번에 형법 제347조(사기)를 함께 적었어요. 보도 속 말을 이 유형에 대 보면 아래와 같아요.
| 보도 속 말(KBS 2026-11-03) | 겹칠 수 있는 유형 |
|---|---|
| 「처음에 업종을 저희가 정합니다」 — 빵집 창업에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으로 신청 | 2. 대출심사 허위 대응 |
| “100% 보장”하며 수수료 880만 원 | 계약 내용에 따라 1·3번 |
| “사업 계획서도 저희가 다 만들어요” | 지원사업 공고의 대필 금지 조항(아래) |
Q. 어디에 신고하나요
신고센터는 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4개 기관에 있어요. 중진공 신고센터는 익명 신고와 실명 신고를 모두 받고,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고 적혀 있어요.
| 창구 | 연락처 | 용도 |
|---|---|---|
| 중진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누리집(익명·실명)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 소진공·기보·신보중앙회 신고센터 | 각 기관 누리집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
| 경찰 | 112(긴급) · 182(민원) | 사기 피해 신고 |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 1332 |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 신청 절차 문의 · 중진공은 이 콜센터로도 브로커를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보도) |
이미 수수료를 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챙겨 경찰(112·18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어요. 중진공 안내는 대출이 안 됐는데 미리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사기로 적었어요.
Q. 신고하면 포상과 면책이 있나요
중기부는 1월 16일 실태조사, 자진신고자 면책, 신고포상을 묶은 대책을 발표했어요. 포상금은 신고센터로 들어온 신고를 심의해 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줘요. 4월에는 수사를 의뢰한 3건에 처음 지급하기로 했어요.
면책은 부당개입에 관여했더라도 불법·악의적으로 동조하지 않았다면 대출금 회수, 보증 해지, 신규 대출·보증 제한 같은 불이익을 면해 주는 제도예요. 경찰청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특별단속 계획을 밝혔어요.
- 신고 건수
1월 1일~6월 19일 482건, 그중 수사 의뢰 8건(1.7%) — 중기부 2026-06-26 발표 - 신고 건수(보도)
9월까지 670여 건, 그중 수사 의뢰 18건 — KBS 2026-11-03, 백혜련 의원실 자료 - 첫 포상
수사 의뢰 3건에 건당 최대 200만 원 지급 결정 — 중기부 2026-04-10 발표
Q. 사업계획서를 남이 대신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공고에는 아래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고는 신청을 창업기업 대표자가 해야 한다고 정하고, 컨설턴트 같은 제3자가 선정을 담보로 사례를 요구하면 신고하라고 안내해요. 남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면 3년 참여제한과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대상이에요.
정책자금도 같은 방향이에요. 2026년 정책자금 융자공고(제2026-574호)는 최근 3년 안에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의 신청을 제한해요.
위비즈를 만들며 지키는 것
위비즈는 공고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서 초안을 만드는 AI 서비스예요. 창업자만 아는 사실은 하나씩 물어보고, 시장 수치는 출처를 찾은 것만 써요.
선정 가능성은 말하지 않아요. 요건에 맞는지 참고로 보여 줄 뿐이고, 최종 판단은 공고를 낸 기관(주관기관)이 해요. 만든 글은 창업자가 직접 검토하고 고친 뒤 본인 이름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제출해요. 공고별 요건은 공고 찾기에서 원문과 함께 볼 수 있어요.
출처
중기부 보도자료 —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세트(TF 2차) · 2026-01-16 · 확인 2026-11-05
중기부 보도자료 — TF 4차(신고센터 운영·경찰청 특별단속) · 2026-03-12 · 확인 2026-11-05
중기부 보도자료 — TF 5차(첫 포상금 지급 결정) · 2026-04-10 · 확인 2026-11-05
중기부 보도자료 — TF 6차(신고 482건·집중신고기간) · 2026-06-26 · 확인 2026-11-05
중진공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확인 2026-11-05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모집공고 제2026-38호 · 2026-01-23 · 확인 2026-11-05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제2026-574호 · 2026-10-01 · 확인 2026-11-05
